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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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 1 화우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호철 1 박미혜 1 박태현 1 강재현 1 이석연 1 진병춘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창원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구합1113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미간행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

2005년